법령 건축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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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강 1 정곡 1 명도 1 솔루션 1 대륜 1 법여울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3 오세국 1 김재성 1 ○○ 1 유영상 1 강명훈 1 김병진 1 박지훈 1 임영준 1 김선양 1 김용문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0년

2. 대구고등법원 2020. 7. 15. 선고 2019나263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3. 인천지방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2262 판결
 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3, 2020. 3. 26., 합헌
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
 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등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9년
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건축법 민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두3384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65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7년

8. 청주지방법원 2017. 7. 20. 선고 2017구합140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다206075 판결
  [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][공2015상,20]
  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
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- 550, 2012. 9. 10., 기각
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
 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두17359 판결
  [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54, 1999. 9. 6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

1997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59, 1997. 2. 14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